2024년 바뀌는 동물의료정책, 진료비 사전공개 의무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대상 확대(+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사이트)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료비 의료비도 병원별로 차이가 천차만별이지만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사람보다 가격갭이 어마어마하게 났다. 수의사의 부족 및 시설 장비의 병원별 차이 등 원인은 다양했다. 그렇다하더라도 눈감아줄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고 느껴질만큼 지역별 또는 병원별차이가 심했었는데요.

반려동물 보유가정수가 점점 늘어나는 국민적 배경을 바탕으로 목소리가 커지고있던 동물의료정책 강화가 점차 추진되고있다. 2024년부터는 동물 진료비용 사전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대상 확대 등 굵직한 법안 몇 건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은 2024년 바뀌는 동물의료정책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바뀌는 동물의료정책, 진료비 사전공개 의무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대상 확대(+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사이트) 출처-농림축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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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동물의료정책은? 진료비 사전고시 의무화 부가세 면제항목 확대

 

  작년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인 진찰, 상담(초진 재진 모두 포함), 입원, 백신접종(5개 항목에대해서만), 검사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 통지를 의무화해서 시행중이다. 기존까지는 수의사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대해서만 실시하였으나 올해 1월 5일부터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대상이다.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로 알리는 것도 의무화됐다.

 

또한 8월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하면서 반려인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예정이다. 현재 시스템이 열려있기는 하나 지역별 최저 최고 평균값만 확인가능하고 병원별 세부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예방의 목적의 진료항목까지만 비과세 면제대상이었지만 10월부터는 치료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총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며 진료비를 최대 9.1%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진료비 가 부가세포함하여 55,000원 이었다면  면세 시 50,000원으로 절감되어 계산된다.

 

비과세 진료항목에는 기본적 진료행위인 진찰, 투약, 정기검사와 다빈도 질병도 포함됐다. 다빈도 질병이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탈골, 발치, 스케일링, 구도와 설사 등 질병별 증상에 따른 처치도 비과세 진료가 가능해진다.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 진료행위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골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다빈도 질병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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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용 현황조사 사이트는 어디?

농림축산부에서 공개한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조사 사이트이다. 들어가게되면 지역별 진료비, 수술비 등 항목별 진료비용의 최저가부터 최고가, 평균가격까지 공개되어있다. 내가 다니는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사이트로써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하니 사이트 방문하여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nimalclinicfee.or.kr/search.do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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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물의료 개정정책 정리하면?

 

수슬과 같은 전신마취를 필요로하는 중대진료사항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주인에게 꼭 구두로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여야하며 기본적인 진료항목들은 동물병원 홈페이지나 병원 앞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