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발표된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일자 및 청구 방법은?

2024년에 들어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전과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 나는 '이게 이제야 시행된다고?'라고 생각되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가 반가웠다

 

이때까지는 보험에 가입하여 실손의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소비자는 내가 직접 병원·의원 ·약국에 일일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아니 업무회의도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도 진행 중인 2024년에 아직까지도 내가 고생하며 돌아다녀서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게 불만이었다.

 

하지만 2024년 10월 25일부터 드디어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스템이 시행된다.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 시 이제 소비자가 요청을 하면 병원·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자제출하게 된다. 얼마나 간단하게 일이 처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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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뭔가?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발생한 의료 비용 중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은 입원비, 특정 수술비, 투약비, 통원치료비, 검사 및 진단비, 치과 진료비, 한의원 진료비 등의 의료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며, 보험 계약서에서 정의된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실손보험은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의료 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높은 실손보장을 제공합니다.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일컬어지는 보험업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9월 초에 심사에 이뤄졌으나 곧바로 의결되지는 못하고 뒤로 밀리고 있었다. 하지만 10월 중순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이 됐다.

 

실손보험 현재 시점으로 가입자 수는 약 4,000만 명이고 연간 1억 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대략 3천억 원 정도 발생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발표했다. 특히 의료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취약계층에서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많았다. 이제 소액 보험금까지 쉽게 청구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니 의료비 부담도 줄고, 소비자 권익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 돈 내고 가입하는 실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니..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는 시행 초기에 아무래도 오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30개 보험회사와 10만여 개 요양기관(병원·의원 ·약국)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하지만 모든 요양기관에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6,000여 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서 나머지 병의원 및 약국들은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드디어 발표된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일자 및 청구 방법 출처-기획재정부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보건계 및 환자대표단체에서는 법률 간 상이한 내용들이 있어 위법사항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제3자가 취급하다 보니 개인정보유출 우려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에서는 법률적 정합성에 문제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하게 관리하도록 양형을 무겁게 조정했다.

 

정 그래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걱정스러운 소비자는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전산화 시스템은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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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