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참석한 한국거래소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 선언을 했다.
왜 갑자기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려 하는 것일까?
윤대통령의 취지는 이러했다. '과도한 과세부담이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고 언제 시행될 예정이었나?
금투세란 주식과 채권, 펀드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책정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 해서 발의한 법안으로 법안 산정할 때부터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찬성 지지도 많았었다. 애초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으나 연기도어 2025년에 시행 예정으로 확정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돌연 폐지 선언을 한 것이다.
긍정적 효과
1. 금융투자소득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일해서 상품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과세 원칙 차별을 없앤다.
2.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아울러 계산하여 손익통산을 가능하게 한다.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세수를 안정화하고 예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완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로 고소득층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연간 5,000만원의 금융수익이 사실 상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환경의 안정성 강화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 간의 공정한 조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정된 세제 환경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정적인 여론
1. 국내 주식과 펀드상품에 금투세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이나 해외주식 및 채권 상품들으 연간 250만원으로 차별을 둬서 과세형평성에 맞지않다.
2. 금투세 부과 대상이 개인투자자에게만 한정됐다는 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다.
3. 금투세 도입으로 세율이 오르게되면 투자 자본금이 큰 이른바 '큰손 세력'들이 주식시장 이탈 가능성이 다부하다.
세금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국내 주식 수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 해외 금융상품 또는 해외주식 투자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0%
왜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는가?
정말 궁금해서 구글링을 엄청했다. 곧 시행될 법안을 돌연 폐지하는게 사실 쉽지않은 일인데 저렇게 당차게 선언했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다. 윤 대통령의 연설안 속에 그 답이 있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며 한국 증권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자본 유출이 심화 될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주식시장에 저평가를 받고있다. 임기 내 해외 시장 분위기와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인 점, 노동시장의 수직구조, 주주 친화적인 기업 부족 등의 여러가지 요인 등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어있다는 이론이다.
또한 윤대통령은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400만원 내외로 상향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금투세 폐지 가능성 있는가?
이미 금투세 관련 법안이 산정되어 국회 본회의 까지 마치고 시행 예정에 있던 터라 만약 폐지하고자한다면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야당에서 반발이 커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야당에서는 '총선을 의식해서 표를 얻고자 한다'며 비판하기도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표심이 여당쪽으로 흘러 들어갈 충분한 가능성은 있어보이긴 한다.
오늘은 금투세 폐지 배경와 조건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